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형사전문 김지혁 대표변호사입니다.

본 건도 최근에 마무리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의뢰인 남성은 오픈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과 늦은 저녁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집까지 바래다 주기까지 하였는데, 그 후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계속 연락하자 갑자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고소하겠다고 하자 당황하여 이미 사과까지 한 상황이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마치 강제추행을 한 것을 인정한 듯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많은 의뢰인들을 도와준 경험이 있기에, 차근차근 하나씩, 만나기부터 헤어지고 대화를 주고받을 때까지의 자세한 경위와 함께 왜 상대 여성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의견청취 후 피의자 진술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이 때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수이며 어떠한 협조가 필요한지는 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현출되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도 여성수사관이고 경찰조사도 우리에게 상당히 비우호적, 다소 공격적이었으나 우리는 준비한 대로 빈틈없이 진술하였고, 그 후 증거관계를 취합하여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으나, 변호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진술대비와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최근 모 검찰청 형사부에 있는 지인 검사와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변호사가 일반인은 커녕 검사,판사도 알아보기 힘든 문맥도 맞지않고 관련성도 없는 법리와 판례를 가득넣은 엉터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의뢰인에게 그럴싸한 것처럼 보여준 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잘못이니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피의자에게 유리해야할 변호인의견서임에도 도저히 참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 담당수사관은 고소인(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까지 진행하였으나, 최종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이의없이 기록반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은평경찰서 - 서울서부지검)

각종 성범죄는 정말 한사람의 인생이 걸린만큼, 충분히 최선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