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혼거부 주장에도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숨이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에, 재판부로부터 이혼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가족의 상황상 부부가 합의하에 별거하였으나, 점점 교류가 단절되고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먼 지방에 있었으나 이혼소송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제기 후 상대방(남편)은 예상한 것처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까지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은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강제로 판사님의 판단으로 이혼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실질적 파탄사실, 애정상실, 향후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음,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 등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작은 증거들을 이용하여 이혼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이혼 거부의 입장을 고수했으며, 우리는 이혼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약 1년여만에 법원은 실질적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하였고, 친권/양육권도 우리가 가지며 양육비까지 기존보다 상승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