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검찰 '무혐의처분' 최종종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형사전문변호사 김지혁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랜기간 보험설계사로 일해오신던 중 고객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서울에서 약30년간 보험설계사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으로,

고객이 일방적으로 자기 명의의 보험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설계사인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 등으로 형사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고객이 직접 서명해야하는 부분을 대리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으나 모두 고객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후 이에 응하지 않자 형사고소를 당하여 매우 곤경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년간에 걸친 의뢰인과 고객의 거래, 대화, 이체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변론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결국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수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는데, 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응한 끝에 좋을 결과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