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간음죄, 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위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청법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어떻게 규율하고 어떤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적 정의 및 적용 조문

우선 '위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계란? 쉽게 말해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래 동의하지 않았을 행위를 동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이나 허위 진술을 넘어서,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심리적 착오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속임수로 인해 ‘자신이 스스로 동의했다’고 믿게 되고, 그 결과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는 범죄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과거에는 형법 제302조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을 규율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법 체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5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7조 제5항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며,
가해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역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는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더 중한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피해자가 아직 성적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은 이를 특히 중대하게 평가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착취와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위계의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 기준을 분명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계’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핵심 개념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리적 착오나 오인을 유도해 범행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성폭력 범죄와 구별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하여,
동의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속임수로 인해 잘못된 판단이나 신뢰를 형성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되는 경우,
비로소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계’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 자체를 변화시켜 부당한 성적 행위에 응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 판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법적 대응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입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을 확보하는 대응가 요구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동의의 의사를 오인하거나 잘못 표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법적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 형량이 감경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한 피해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오히려 그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위계에 의한 간음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며,
그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어

피해자의 착오나 오인을 유도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 가해자에게는 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며,
이와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사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배경과 판단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한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받아, 현재의 상황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