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가해자 검찰 송치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서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상해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검찰 송치’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B 씨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친 뒤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양측 사이에 신체적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뒤엉키는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B 씨는 넘어지며 팔과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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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가해자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B 씨는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따라 A 씨는 형사고소를 중심으로 한 고소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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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에서 고소대리의 핵심은 단순 폭행이 아닌,

공동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상해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가해자 개개인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여러 명에게 맞았다”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다수가 개입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고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 일행이 함께 행동하며 피해자의 도주를 어렵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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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은 고소장, 제출된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상해 고소대리 사건으로서 가해자들에 대한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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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동상해 혐의가 수사 단계에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검찰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공동상해 형사고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상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공동상해는 단순 폭행과 적용 법리와 수사 방향이 전혀 다르며, 고소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는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기 형사고소 단계에서부터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가담 구조와 상해 결과 사이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상해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공동상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직접 폭행을 가한 경우뿐 아니라, 상해 결과 발생에 기능적으로 기여한 행위가 있었다면 공동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일시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진단서로 확인되는 상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가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누구의 어떤 행위가 전체적으로 상해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해 정황상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중 일부 요건이 불명확할 경우, 공동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사건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해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공동상해 고소에서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구조화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흐름과 장소
-가해자들이 함께 행동하거나 연속적으로 가담한 정황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웠던 상황
-상해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과정

단순히 “여러 명에게 맞았다”는 표현보다는, 여러 명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가담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수사기관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상해 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공동 가담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현장 인근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주변인의 목격 진술

이러한 자료들이 고소 단계에서부터 함께 제출될 경우, 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왜 형사고소 단계에서 조력이 필요할까요?

공동상해 사건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방향의 수사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에 맞게 사건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가장 단순한 죄명인 폭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상해 고소에서는 가해자들의 가담 정도,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 사건 전체 구조를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 진행 중 제출되는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구조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동상해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고소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이 이후 수사 결과와 적용 죄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