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당혹스러운 상황이실 텐데요. 놀란 마음에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던 와중 학폭 처분 기록이 대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알게 되셨을 텐데요. 혹여나 처분 기록으로 인해 우리 아이의 진로가, 입시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으로 가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언어폭력,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학교폭력 조치없음"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실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폭처분 수위와 함께 앞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폭처분 수위 1~9호로 나눠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의 행위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로 구분되며 사안의 심각성과 경중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전에는 4호 처분 이내로만 받게 되면 생기부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진행하였는데요. 최근에는 1호 처분, 2호 처분만 받더라도 대입에서 큰 불이익을 주거나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와 입시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처분 기준은 5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학폭위는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매우 높음"부터 "없음"까지의 수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이 점수에 따라 최종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결국 이 다섯 가지는 평가 기준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할 핵심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즉, 학폭의 정도가 경미하고, 지속적이거나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화해의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폭처분을 검색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우리 아이가 이번 처분으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걱정 속에 계실 겁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정확한 대응 전략과 자료를 준비해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기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 학폭위로 넘어가더라도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처음 겪는 학부모님과 아이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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