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자영업자 개인회생, 불안정한 소득에도 70% 채무조정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가명)는 의정부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임대료·인건비·카드대금이 겹치면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카드론·사업자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성상 월별 수입 편차가 컸고, 고정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연체가 반복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씨의 총 채무액은 약 1억 4천만 원.
더 이상 정상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의정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불안정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자영업자는 급여소득자와 달리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평균 가용소득 산정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최근 매출 자료, 통장 흐름, 필요경비를 종합해 월 평균 가용소득을 713,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② 채무 규모 대비 변제율의 타당성

A씨의 개인회생채권 총액은 142,652,060원에 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총 변제 예정액은 42,780,000원이었습니다.

즉, 약 70%에 달하는 채무가 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서류 준비와 소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① 매출·경비 구조를 명확히 정리

• 카드 매출 내역

• 계좌 입출금 내역

• 임대료·재료비·관리비 등 고정비

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제 손에 남는 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② 과도한 채무 발생 경위 소명

A씨의 채무는 사치나 투기가 아닌 사업 유지와 생계 목적의 불가피한 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변제율을 낮게 책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③ 장기 변제 가능성 중심의 변제계획 수립

변제기간은 총 60개월, 매월 변제금은 소득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 ‘중도 폐지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 변제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A씨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채권자 이의기간 지정

• 채권자집회 기일 확정

이 모두 진행되었고,
A씨는 법적으로 채권추심과 압류에서 즉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 약 1억 4천만 원
✔ 변제 예정액 약 4,278만 원
✔ 채무 약 70% 조정 성공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완전히 접지 않고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5.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면 곧바로 연체와 채무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 실제 가용소득
✔ 고정비 구조
✔ 채무 발생 경위
✔ 장기 변제 가능성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의정부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자영업자라면, 연체가 심해진 뒤에야 상담하기보다는 매출이 급감한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번 사례처럼 채무의 상당 부분을 조정받고, 사업과 생활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