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아니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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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아니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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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아니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오해 

유선종 변호사

신청서를 앞에 두고 몇 번이나 통장 앱을 열었다 닫았을 겁니다.

“알바 소득인데 개인회생이 될까.”

정규직도 아니고, 급여명세서도 없고, 달마다 금액도 다른 수입.

그래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나는 아직 회생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법원은 알바냐, 정규직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이 사람이 실제로 생활 가능한 소득 구조를 갖고 있는지만 봅니다.


알바 소득, 개인회생에서 정말 불리할까요

“형태보다 흐름을 봅니다.”

알바 소득 = 기각
이라고 단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중 상당수는 알바, 일용직, 플랫폼 노동, 복수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배달, 물류센터, 콜센터, 단기 근무.

형태는 달라도 몇 개월 이상 반복된 수입 흐름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불규칙한 수입은 오히려 설명 포인트가 됩니다

“왜 개인회생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알바 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불규칙함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단점이 아니라 설명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월마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구조

  •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소득은 흔들리는 상황

이런 구조 자체가 왜 개인회생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통장 흐름 전체입니다.”

알바 소득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의외로 급여명세서가 아닙니다.

✔ 통장 거래 내역 전체의 흐름

  • 언제부터 수입이 발생했는지

  • 어떤 주기로 입금이 반복됐는지

  • 왜 어떤 달은 줄고, 어떤 달은 늘었는지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면 법원은 “형식은 불안정하지만 생활 소득은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알바 소득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소득이 적은 게 아니라, 설명이 어긋나는 것”

개인회생에서 진짜 위험한 건 소득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 소득 설명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 통장에는 입금이 있는데 신청서에는 없고

  • 진술서와 숫자가 맞지 않고

  • 설명이 앞뒤로 흔들리는 순간

이때부터 법원은 금액이 아니라 신뢰성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알바 소득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알바 소득이면 생활비는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알바 소득이면 최저생계비만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과 다릅니다.

  • 주거비

  • 교통비

  • 통신비

  • 식비

실제로 매달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지출은 자료와 설명이 맞으면 충분히 생계비로 반영됩니다.

개인회생은 알바 소득을 쥐어짜는 제도가 아니라, 그 소득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알바 소득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알바 소득이라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바 소득을 가진 채 시간만 보내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 연체는 쌓이고

  • 추심은 거세지고

  •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입니다.

“이 수입으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질문에 답이 정리되면 변제금, 생계비, 기간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개인회생 알바 소득 사건에는 출발선에서 배제되어야 할 유형은 없습니다.

지금의 수입으로 가능한지, 변제금은 어느 선이 현실적인지, 법원이 납득할 구조인지.

그 판단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입이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미뤄서 더 힘들어지는 일만큼은 이제 멈추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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