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폭행 사건 일부 무죄 및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주와 승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벽돌을 던져 숙소 창문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재물손괴 혐의,
별도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쌍방 간 몸싸움 상황에서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저는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 선행 공격을 가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공격이 아니라 부당한 유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한 점

•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외형상 쌍방 간의 다툼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벽돌을 던져 창문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 전과를 피할 수 있었고,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실형이나 중한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