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합성대마 투약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J씨는 지인과 함께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투약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필로폰 및 합성대마 투약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의뢰인 J씨는 즉시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투약하기 시작한 기간은 길지 않았으나, MDMA, 필로폰, 합성대마, LSD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접해온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향후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였습니다.

2. 변론 전략 및 조력 내용

의뢰인의 자수 의사와 변호인 선임 의사를 확인한 직후, 마약수사 신속대응 체계를 구성하여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변론의 목표는 투약 범행의 범위를 최대한 정확히 한정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수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제 경찰 수사 과정에 입회하여 조사 진행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정될 혐의와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며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J씨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대응 내용, 초범이라는 점, 적극적인 단약 의지와 반성의 태도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J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