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투약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항소 대응 사례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전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Y씨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해 대금을 입금한 뒤,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필로폰 1회 단순 투약 및
그에 따른 투약 목적의 매수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과 핵심 쟁점

최근 법원은 마약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뢰인 역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회 투약분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순 투약 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 실제 기소된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 매수한 필로폰이 재유통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단약을 위한 치료를 이미 시작한 점

등을 핵심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1회 단순 투약에 그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