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합성대마 투약, 자수 이후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례 

필로폰 및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J씨는 지인과 함께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투약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 및 합성대마 투약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필로폰 및 합성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의뢰인 J씨는 즉시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 자수 결정과 사건의 위험성

의뢰인은 투약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MDMA, 필로폰, 합성대마, LSD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해 온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자수 자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3. 수사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

저는 의뢰인의 자수 의사와 변호인 선임 의사를 확인한 즉시
법무법인 세담 내부에서 마약수사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건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투약 범행의 범위를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고,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 자수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 실제 조사에 대비한 모의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경찰 수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모의 조사에서 정리한 범위 내에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재판 단계에서의 주요 주장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마쳤고,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수사 초기 자발적인 자수를 한 점

• 기존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단약 의지가 분명하고, 실제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성실히 정리해 온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 J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저의 변론과 제출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