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업금지 5가지 체크리스트를 꼭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상담]

"변호사님, 저 퇴사하려고 하는데 입사할 때 작성했던 경업금지 약정이 너무 신경이 쓰여요. 어떻게 하죠? 그냥 계속 다니는 것이 나을까요?" 지난주 상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질문이였습니다. 다닌지 8개월밖에 안되는 회사이고, 금지기간은 1년이지만, 위약금이 3억원인 경업금지계약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답변]

비록 경업금지약정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아야 해요.

의뢰인분께서 이미 이직을 결심하신 터였고, 어떻게 해야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직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기준을 중심으로 경업금지 체크리스트 공유합니다.

경업금지 체크리스트

1)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5) 근로자의 퇴직경위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나요?

경업금지가 인정되려면 회사에 구체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란,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업비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노하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고객정보, 경쟁사에 알려지면 경제적 손실이 명백한 정보 등이 있어요.

사건을 해보니 이 부분은 부정경쟁법상 영업비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도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기에 퇴직 이전 부터 퇴사한 직원들이 가져가면 안되는 우리 회사의 자산을 잘 정리하고 리스트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아무나 접근 못하게 하고, 접근할 때 영업비밀임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는 어떠했나요?

경업금지의 합리성은 근로자의 직위와 업무수준에 비례해야 합니다. 경업금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임원급 또는 핵심인력, 영업비밀에 광범위하게 접근한 직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직위, 회사의 핵심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경우입니다.

일반사무직, 신입사원 또는 단기근무자, 보조업무담당자, 영업비밀 접근이 거의 없는 직책의 경우에도 경업금지를 시키는 경우에는 과도한 제한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이 합리적인가요?

경업금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 또는 해외 포함같은 광범위한 지역 제한으로 경우, 실제 담당하지 않은 업무까지 포함된 경우, 회사의 모든 사업영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나요?

경업금지는 근로자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를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퇴직시 별도의 경업금지 보상금, 재직 중 급여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보상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어햐 합니다. 참고로 원래 급여에 포함되어 있었다, 퇴직금이 곧 보상금이다는 내용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5) 근로자의 퇴직경위

법원은 경업금지의 효력은 퇴직경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한 퇴사, 회사의 계약위반(급여 미지급 등), 회사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한경우에는 경업금지 효력이 약화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배신적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경업금지 효력을 두텁게 인정될 여지를 남기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이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신기하게도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장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문은 아래에 원문 그대로 적어둘게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이죠, 그렇기에 너무 많은 패를 공개하기 보다는 바로 소송에서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이상으로, 경업금지 체크리스트 다섯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법원에서는 공공성, 기타 사정 등을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람 변호사 드림

ㅁ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강사료, 손해배상(기)]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