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교특치상] 교통사고 치상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사고 직전 피고인에게
저혈당 쇼크로 인한 급격한 의식 저하가 발생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이 사건의 본질은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과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전에도
민사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신체적 이상이 재발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약 30초 전부터 차량이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충돌 직전까지 제동이나 회피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 부주의와 구별되는
의식 저하 상태에서의 블랙아웃 운전 정황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직후 응급실 의무기록상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현저히 하회하였고,
의료진이 저혈당 쇼크로 판단하여

즉각적인 처치를 시행한 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피고인이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운전 중 회피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전후의 정황,
블랙박스 영상, 의료기록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고,
중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저혈당 쇼크와 같은 급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한 사고에서
기대가능성 여부가 형사책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