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전문변호사] 성별정정 소송, 6개월 만에 승소판결!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2년 경력

성별정정 소송 전문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저는 <성별 정정> 소송을 벌써 12년 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는 잘 다루지 않는 <성별 정정> 소송을 수 백건 넘게 다루어왔는데요.

성별정정 사건은, 특히 의뢰인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홀로 힘든 시간을 견디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변호사로서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의뢰인분들의 기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할 수 있어 저도 참 좋습니다.

1. <성별 정정> 소송은, 출생시에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性)을 법률적으로 다른 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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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변경되어서도 안 되고,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소송을 거쳐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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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전환 수술을 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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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생물학적으로 부여받은 성>과 <성적 정체성>이 불일치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우리 모두는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출생시 지정된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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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법적인 성별>과 <스스로 또는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성별>이 다르다면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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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여 동안 저에게 성별 정정 소송을 의뢰해주신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분들께서 평생동안 받아온 고통이 어떤 것인지 감히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4. 이번에도 소송 시작 6개월 만에 승소(*여성→남성으로 성별 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으셨을때 그 분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도 이제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만큼,

새롭게 시작된 삶 안에서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멀리서나마 힘껏 기도하겠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직원, 사무장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