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영업비밀침해, 사과 및 합의금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성장 중이던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고,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과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도용하여 수억 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 김수윤 변호사의 대응

1) 영업비밀·아이디어 도용 입증

도용된 파일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회사의 소중한 성과물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부당이득의 철저한 추적

상대방이 도용한 아이디어를 통해 수령한 정부 지원금 내역을 파악하여 손해배상액으로 특정했습니다.

3) 강력한 '위약벌' 청구

근로계약시 체결했던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1억 원의 위약벌을 추가 청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경업금지위반 및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취하로 종결)

4. 시사점

많은 스타트업이 기술유출로 고통받지만, 실제 소송은 막막해합니다. 기업의 핵심 인력이 퇴사하며 회사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는 정교한 법리를 설계합니다. 소중한 회사의 자산이 위협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압박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