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어린이집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교사를 변호사하여 아동학대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낮잠을 자지 않고 뒤척이는 아이를 품에 안아 달래며 재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원 후 아이의 눈 주변 등 얼굴에 붉은 점(점상 출혈)이 발견되었고, 부모는 "교사가 아이를 꽉 눌러 압박해 생긴 상처"라며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보육교사로서 아이를 사랑으로 대했던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아동학대 피의자가 되어 평생 일궈온 직업적 명예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김수윤 변호사의 대응

CCTV의 정밀 분석: 2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아이를 안고 있었던 행위는 학대가 아니라, 기침을 하며 뒤로 넘어지려는 아이를 보호하고 재우기 위한 정당한 보육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및 동료 증언 확보: 당시 아이가 감기로 숨쉬기 힘들어하며 스스로 힘을 주는 과정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동료 교사의 목격 진술을 통해 뒷받침했습니다.

유대관계 입증: 평소 피의자와 아이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행위 직후에도 눈물을 닦아주는 등 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탄원서 및 평판 소명: 동료 교사들과 다른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의 평소 보육 태도가 성실하고 따뜻했음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3. 사건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육의 범위를 넘어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시사점

보육 현장에서는 아이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거나 보호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신체적 흔적이 남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은 결과만으로 학대범으로 몰리는 것은 보육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수윤 변호사가 당신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