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_불기소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다툼 및 이별 과정에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여자친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여자친구의 주거지 앞을 찾아가 기다리고, 수십 회에 이르는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로서의 반복성·지속성 및 고의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연인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대응을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지,
③ 초범인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 가능한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업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처벌 수위와 전과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행위의 동기, 반복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지배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연인 간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일시적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의 고의 및 스토킹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

• 초범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와 정상적인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전달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및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거나 전과가 남는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직장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한 채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의의

본 사건은 연인 관계의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자칫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안의 본질과 행위의 동기를 정확히 짚어내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전과 없는 불기소 처분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는 범죄 유형인 만큼,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고의성 부인·재범 가능성 차단·합의 시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