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코인사기 피해자, 형사고소 후 피해금 지급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전문투자업체라고 소개하는 자들로부터 코인투자를 권유받아 피해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비상장 코인 구입명목으로 투자금을 입금한 피해자가 형사고소 등을 통해

피해금을 회복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피해자)는 로또추첨번호를 받기 위해 사이트에 가입하였다가 당첨되지 않던 중, 로또관련업체 피해보상팀

직원이라는 자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은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상장되면 몇배의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상장 코인(덕## 코인)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당시 가상자산의 투자에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직원의 안내로 약 3000만원의 금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코인은 상장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는바,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본 변호인은 문제된 코인이 상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코인백서, 사업계획설명서 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해당코인의 사업성이 없어 사실상 상장될 가능성이 전무하고,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조직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례"

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고, 전국에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사례를 수소문하였습니다.

이후 위 피해자들과 함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위 사건의 조사 결과 전국에 피해자가 240명, 피해액이 130억 상당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 및 형사 재판부에서는 가해자들을 법정구속하는 한편, 유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은 가해자들의 형량을 낮추고자 피해자들에게 협의를 시도하였는데요.

그결과,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사건의 요약

신분을 사칭한 자에 의해 비상장코인의 매수를 권유받아 금전피해를 입은 사례에서,

집단고소(단체소송)를 통해 사건의 빠른 해결을 도모하고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