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모기업 근로자의 비위행위조사 후 징계처분한 사례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기타 비위행위 발생시, 피해자 및 조직을 위해서는

공정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할 텐데요.

인사담당자 내지 감사실 근무자 등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비위행위 신고시에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조사업무 및 징계보고서 작성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모기업 이사진의 비위행위 조사업무 및 징계보고서 작성업무를 위탁받아

1달의 기간동안 위 업무를 수행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비위행위자는 모기업의 이사진으로, 익명으로 위 비위행위자에 대한 법인카드 허위결제, 골프 접대 등이

신고된 사례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모기업에서는 내부 조직에서 위 조사업무를 진행할 시,

객관성,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공정하게 비위행위자의 비위행위 조사업무 및 징계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물색하던 중 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조사준비방법

모기업 실무자와 소통결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비위행위자, 참고인 들의 진술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위 기업 조사 팀을 꾸려 1달의 기간 동안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하고, 비위행위자 및 참고인에 대한 대면/전화 인터뷰, 이메일, 카드 결제내역 등의 자료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모든 질의문답서에 간인을 하고 녹취록을 만들었고, 모기업의 그간 징계사례, 유사 사례에 대한 타기업의 징계수위, 판례 등을 참고해 징계양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조사결과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이사진이 법인카드 허위결제 및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행위라 판단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모기업에서는 위 보고서를 검토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비위행위자는 위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위 비위행위 조사과정 및 징계과정은 절차를 준수하여 위법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였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모기업 인사담당자 내지 감사실 근무자 등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비위행위 신고가 이루어져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비위행위 조사업부 및 징계보고서 작성업무를 위탁해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