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통장압류로 채권추심 성공사례 

소송에 승소하였음에도 채무자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절차에 나아가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업체인 경우 회사 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회계 등 업무처리가 불가능해지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회사통장에 압류하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회사 통장에 압류하여 채권 추심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채무자와 소송을 하여 승소함

• 소송이 확정된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함

• 이후 의뢰인은 수차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른 금액을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함

• 채무자는 기계를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였음

[진행 과정]

• 의뢰인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은 약 470만 원 상당이었음

•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비용결정을 받고 채무자와 임의지급을 협의하였으나, 채무자는 임의지급을 거부함

• 채무자가 법인사업자였고,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기에 통장에 압류하는 것이 채권회수를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이라 판단함

• 채무자가 사용하는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신속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에 나아감

[사건 결과]

• 사건 접수된지 약 일주일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음

• 법인통장이 압류된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함

• 채권금액 전부에 더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소요된 비용까지 전부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함

• 채무자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추심해야 할 재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실익이 있는 재산에 추심절차에 나아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