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성공사례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이 종종 있기에, 상대방 재산에 집행보전을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결 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진다면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므로, 원만한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은 소송과 동시에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받아 돈을 모두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페인트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금함

• 그러나 채무자는 외상으로 페인트를 공급받고도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변제하지 않았음

• 이후 채무자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소송 및 보전조치를 위해 찾아옴

[진행사항]

• 채무자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관계로 소송 전 재산보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였음

• 본격적인 소제기 전 의뢰인이 알려준 채무자의 재산을 검토하였고, '자동차'가 있음을 확인하여 소송 전 가압류를 우선 신청하기로 함

• 사안이 시급한 관계로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즉시 자동차 가압류절차에 착수하였음

[자동차가압류]

•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별지에 가압류 대상 자동차를 특정함

• 가압류를 신청한지 하루만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옴

• 법원에서는 청구금액의 1/10정도인 1,300만 원을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사건결과]

•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자, 법원에서는 곧바로 가압류결정을 내림

• 가압류 결정 이후 의뢰인은 소송과정에서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