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형태의 이혼조정]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약속하며 원만히 조정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미운정도 정이라 다시 상대방을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마음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혼까지는 아닌데 상대방의 마음가짐을 달리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 라고 문의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절대 참을 수 없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마음이 약해지셔서 또는 배우자의 태도를 보고 이혼 후에 재결합하는 걸 고민해볼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혼인유지) 지켜보다 나중에 재소송을 할지 고민 중인 의뢰인께 제가 어떠한 제안을 드렸고, 결국 이혼 소송 중 어떻게 화합하고, 조정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방향]

• 의뢰인은 상대방과 10년간의 혼인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해오다 어느날 우연히 핸드폰에서 상간녀에게 보낸 메세지를 보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하고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 드물지 않은 경우이나 이혼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버렸고, 상대방은 처음부터 계속 용서를 구하며 이혼의 기각을 구해오고 있던 상황

•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끝날때까지 의뢰인은 상처를 많이 받아 상대방과의 재결합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음

• 그러나 조기에 손해배상소송이 조정으로 승소하며 마무리 되고, 상대방이 끊임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동시에, 법원에서 권고한 부부상담을 진행하며 처음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김

• 의뢰인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한켠에 상대방이 혹여나 또다시 불륜 등의 행위들로 본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또 다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는 등의 행위를 해야하지 않을까 염려하였음

• 이에 이혼 후에 재결합하는 것을 고민해볼지 아니면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나중에 재소송을 할지 고민

•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과 잘해볼 마음이 있으시다면 단순하게 이혼 청구를 철회하는 것보다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의뢰인분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을 조정조서로 남겨놓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

이렇게 진행할 경우,

1. '서로 원만한 부부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는 문구 기재 등 부부생활 회복노력을 준수사항으로 구체화 시켜 조정조서에 기재할 경우 의뢰인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상대방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또한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나의 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재차 분쟁 발생시 소송보다는 합의이혼을 유도하여 상처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임을 의뢰인에게 설명 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결혼 생활동안 지켜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하였고 이를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조정기일에서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 한 후 제가 작성한 합의서 초안 내용 그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더 상세한 조정조서의 내용은 개인정보 문제로 인하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상담 문의 주세요).

• 이렇게 이혼 소송 중 재결합을 하게 될 경우 단순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것보다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원하는 모든 약속이 담긴 조정조서를 받는 것이 심적으로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찾아드리는 조력자가 필요한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