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사기고소사건 변호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약정(의뢰인이 기술 및 상표권 등을 제공하고 고소인이 자금을 투자)을 맺고 이태리 피자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고소인이 의뢰인(피의자)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임. 고소인은 동업자금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피의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적이 여러번 있었음.

2. 사건의 쟁점

 검찰공무원인 고소인은 피의자가 애초부터 여러가지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고, 이후 개인적인 햇고, 이후 투자금 변제에 관하여도 여러가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피의자는 자신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적 없고 인간관계 및 동업관계로 돈을 받았으며, 고소인의 돈을 원래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곳에 유용하거나 용도를 속인 적은 없다고 변소함.

3.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이후 고소인이 진행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