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사모펀드 투자금 전용 채권추심

Question

유한책임회사 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한 후 1년 뒤 2년 뒤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아직 1년이 되기 전인데 다른 곳에 투자, 전용되어 돈을 못 받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업무집행자는 계획대로만 투자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소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최소한의 손해로 회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최대한 빨리 최소한의 손해로 회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민사적으로는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회사에 돈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개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에게 타용도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사기나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책임(개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사고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지급불능을 선언한 것은 회사에 자금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가압류나 민사소송도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