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Question

만약 지식인이나 블로그같은 곳에서 자신이 막 아청물울 봤다거나 그런식으로 말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할까요?라고 질문을 하거나 하면 그걸 본 사람이 우리나라나 혹은 외국(다른 나라사람과 관련이 있고, 본 사람은 외국에 살때) 신고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나요?
외국에서 신고한다면 범죄인 인도 가능한가요? 증거가 진술밖에 없다고 가정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면 범죄인 인도 못하나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아청물을 시청한 사람이 국외에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며, 아청물시청죄는 중대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인인도를 받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답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