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파산면책’을 검색하셨다면, 문제는 단순히 빚이 많아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고, 병원과 약값이 일상이 되었는데 채무 독촉은 멈추지 않는 상태.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파산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단서만으로 자동 면책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파산 사유가 되나요
“병명이 아니라 상태를 봅니다.”
우리 법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라는 진단명 자체를 파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와 장래에 걸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즉, 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면 이를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우울증 파산면책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진단서 한 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진단서 그 자체보다 생활과 소득의 변화를 봅니다.
치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약물 복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지
일상생활·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
그로 인해 소득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정신질환 파산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엄격합니다.”
정신질환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남용이나 허위 신청을 우려해 파산관재인을 통해 비교적 엄격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보정명령
치료 내역·소득 단절 시점에 대한 추가 소명 요구
가족 명의 재산에 대한 확인
즉, 정신질환 파산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채무는 원칙적으로 본인 문제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자 본인의 채무에 대한 절차입니다.
가족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가 가족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자녀의 신분이나 배우자의 신용에
파산 기록이 남는 제도도 없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가족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이는 가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우울증이면 무조건 파산이 맞을까요
“회생보다 파산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개인파산이 정답은 아닙니다.
소득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단기 치료 후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변제가 가능한 구조라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 치료가 불가피하고 소득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우울증 자체보다 삶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울증 파산면책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병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일상이 무너졌는지
소득이 끊긴 시점은 언제인지
현재도 회복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흐름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의 속도와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도망이나 책임 회피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을 사회에서 완전히 탈락시키지 않기 위한 법적 안전망입니다.
우울증 파산면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현재 삶이 지급불능 상태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혼자 버티고 있다면, 지금은 참는 단계가 아니라 법의 보호를 검토할 단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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