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에서 대마 흡연·반입,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태국 여행 중 현지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한 뒤, 남은 소량의 대마를 소지한 채 귀국하였습니다.
✔ 귀국 과정에서 공항 세관 검색 중 소지 사실이 확인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외에서 합법인 줄 알고 안일하게 행동했으나, 국내법상 대마는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에 해당해 중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흡연·수입)으로, 수입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중대 범죄였습니다.

✔ 변호인은 무리한 부인을 지양하고, 초범·소량·영리 목적 없음·단발성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주요 대응 내용
✔ 해외 여행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소명
✔ 판매·유통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
✔ 국내 반입량이 극히 소량에 불과하다는 점 강조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및 조사 동석
✔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생활환경 자료 등 양형자료 제출
✔ 수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경위, 소량 반입, 진지한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해외에서는 합법이더라도 국내 입국 시 대마는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 대마 ‘흡연 + 수입’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단순 반성보다 범행 경위 정리 + 비영리·소량·초범 구조 설계가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