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착취물제작 사건-집행유예(1심 징역형) 

STEP 01. 의뢰인의 상담 요청 배경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알게 된 이후 온라인상에서 연인 관계를 형성하며 연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피해자들에게 교제 의사를 표현하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신체가 노출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문제 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수사 및 재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형법상 강제추행 관련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와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만큼 공판 단계에서는 무리한 다툼보다는 의뢰인의 태도와 이후 조치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주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관리·선도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며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STEP 03. 사건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