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여성 신체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사건-약식벌금형 

STEP 01. 의뢰인의 상담 요청 배경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착용한 여학생의 하체를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3년에 걸쳐 총 12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반복하였습니다. 촬영 대상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뒷모습 등으로 촬영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외부에 신고되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촬영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뒤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촬영 횟수와 기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전체 촬영 경위와 촬영물 보관 여부 등을 면밀히 정리한 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복적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의 성 인식과 행동을 점검하고 치료와 상담을 병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수사에 전반적으로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STEP 03. 사건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약식계는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가납할 것을 명하는 약식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