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게임 참가로 도박 혐의 입건된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홀덤 게임 관련 정보를 보고 서울 시내에 위치한 홀덤펍에서 진행되는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약 120만 원을 업주에게 송금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받아 게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홀덤펍이 단속되면서 의뢰인 역시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발생할 경우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하게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대응 전략

본 사안은 형법 제246조 도박죄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도박의 규모와 반복성 고의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거래 내역과 게임 참여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모두 진술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인 도박 목적이 아닌 단발성 참여에 그쳤다는 점 게임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도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조직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 규정상 형사처벌 시 해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일 업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판단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의견과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홀덤 게임 참여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점 도박에 사용된 금액과 횟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