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막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년사건으로 재판을 앞둔 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결과는 단연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원 송치(8호, 9호, 10호 처분)는 아이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사회와 격리하는 무거운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 소년원 송치라는 중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응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년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교정입니다. 판사가 아이를 소년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아이가 비행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는지, 심리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을 전문가의 소견서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가정 내 보호력이 충분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부모님이 아이를 충분히 통제하고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환경인지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만약 가정의 보호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대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소년원 송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는 물론, 향후 아이의 일과 관리, 교육 환경 개선, 보호자와의 유대관계 회복 방안 등을 담은 상세한 보호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감정적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진중하게 합의를 중재하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소년원 송치의 명분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년 보호 재판은 성인 형사 재판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이라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만큼, 사건 초기부터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이 아이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