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교사] 초등생에 담배 훔쳐오라고 지시한 중학생 

🏪 초등생에 담배 훔쳐오라고 지시한 중학생, 단기보호관찰 처분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있던 중, 친구가 초등학생 3명에게

담배를 구해오라고 지시하는 상황에 옆에서 장난삼아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초등학생들은 편의점에 들어가 물품을 무단으로 취득한 뒤
이를 보호소년과 친구 B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여러 명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관여하였다고 보아 특수절도 교사 혐의를 적용하였고,

보호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회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보호소년과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편의점 업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 역시 가정 내 문제를 인식하고 자녀 지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양육과 훈육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행위는 범행을 주도한 교사행위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방조에 가까운 점,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가족과 담임교사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사건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나 보호처분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교육과 보호 중심의 처분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에 비해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비교적 완화된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