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다 해줬더니 사기?" 사기와 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리브랜딩 용역비 편취? 업무 증거로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오늘은 지인 사이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다가 억울하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던 의뢰인을 도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시작: "돈만 받고 잠적했다?" 고소인의 주장

의뢰인(피의자)은 리브랜딩과 투자 유치(IR) 전문 인력을 갖춘 사업가였습니다.
대학교 인맥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으로부터 "우리 디퓨저 브랜드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약 3,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은 태도를 바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사기 혐의: "이 사람은 리브랜딩 경험도 없으면서 실력 있는 척 나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 횡령 혐의: "내가 준 3,000만 원을 업무에 안 쓰고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써버린 것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목조목 반박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방대한 양의 카톡 대화와 업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① "실력이 없었다?" → 실제로 이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후 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소인 회사를 위해 발로 뛰고 있었습니다.

• 두바이 코트라 행사에 해당 브랜드를 입점시켰고,

• 유명 호텔(롯0리조트) 펫 객실에 제품을 비치해 홍보했으며,

• 고객 맞춤형 향기 추천 서비스에 대한 특허 등록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 무엇보다 리브랜딩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들을 팀원으로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② "돈을 딴 데 썼다?" → 고소인의 변덕에 맞추느라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고소인은 계약 기간 내내 "이것만 해달라", "아니다, 저것도 다시 하자"며 총 4차례나 견적서를 수정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마다 팀원들을 설득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며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횡령은커녕, 고소인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③ "결과물이 없다?" → 연락을 피한 건 고소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시안을 보내고 미팅을 요청해도 고소인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잠수를 타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결과물이 없으니 돈을 다 돌려달라"며 억지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상세한 업무 수행 일지,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실제 진행된 마케팅 성과물들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사한 결과 혐의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꾼 누명을 벗고 당당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용역 계약에서 단순히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인과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여러분의 진심을 증명해 줄 전문가가 곁에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과 명예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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