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사망...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길을 걷던 79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차량에 역과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위기

• 중대한 결과(사망):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명백한 과실: 보행자가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기에 과실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저는 의뢰인이 구속되어 실형을 사는 것만은 막기 위해, 양형 기준표를 분석하고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수집하여 변론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 혐의 인정 및 반성: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사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사망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기타 양형 자료: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의도적인 법규 위반(신호위반, 음주 등)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도소 수감을 면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엄청난 죄책감과 공포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 그리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더해진다면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한 사망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