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알선 두 번째 적발에도 실형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마사지 업소 형태로 운영하며,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과 종사자를 연결해 주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 결과 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홍보 글을 게시하고, 예약 문의가 들어오면 종사자에게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특히 본 사건은 단기간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약 1년가량 비교적 지속적으로 운영되었고, 과거에도 동일한 성매매알선 전과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면서,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혐의를 다투지 않았으나, 두 번째 적발이라는 점과 범행 기간·규모로 인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목표는 무죄 다툼이 아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 경위,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정리하고, 조직적·확장적 운영이 아닌 개인 단위의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범행을 중단하고 현재는 동일한 업종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정리하였습니다.

✔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지인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공판 과정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

▷ 범행 이후 생활 태도의 변화

▷ 부양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범행 기간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엄중하게 보면서도,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선처를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두 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으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매매알선 사건은 범행 기간·규모·동종 전과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특히 재범 사건의 경우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본 사건은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반성·재범 방지·생활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변론이 집행유예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