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인출책) 피해금 전액 반환없이 집행유예 방어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았고,

사기 피해액의 총합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와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되어
형사 책임의 범위가 넓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인 상황에서

피해금 전액을 마련하여 반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초기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가 어렵다는 사정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가담 경위,
실질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의 배상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피해금 전액 반환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양형상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각 피해자별로 사건 경과와 배상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책임 인식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금 전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각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수 피해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결코 쉽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저희가 개진한 양형의견과 더불어
피해자 전원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양형상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금 전액 반환이 불가능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도,

피해자 설득과 합의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인출책 사건에서
합의의 ‘금액’보다 ‘과정과 진정성’이
양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