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재범에 구속 수사, 합의 통해 집행유예 석방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중해지면서, 초범이 아닌 재범 사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가 원칙처럼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동일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일생일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조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중한 혐의가 적용되는 위중한 상황이었으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화장실 침입과 촬영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과거에 이미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며, 사건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큰 어려움 없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오히려 안일한 판단의 원인이 되었던 것인지, 의뢰인은 이번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라 막연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무런 조력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던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 및 발부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박하게 성범죄 전문가를 수소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공간입니다.

특히 외부 활동 중 공공화장실 사용은 필수적일 텐데요. 이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장소가 성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여자 화장실 침입 및 몰카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실형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초범에게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재범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우선이나,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즉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성범죄 처벌 법령이 강화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한 만큼, 성범죄가 가볍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여자 화장실 침입 촬영이라는 정황,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여죄, 그리고 동종 혐의의 전력까지. 이번 사건은 다수의 성공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으로서도 실형 면제를 장담하기 어려운 최고 난이도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변호를 약속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진심 어린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기에 합의 절차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지인이나 직장 동료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은 끈질긴 노력 끝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호소력 있게 정리해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놀라운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고 구속 중이었던 의뢰인은 비로소 석방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피의자들을 만나다 보면 본인의 행위를 '실수'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동일한 잘못을 두 번 이상 반복한다면 이를 단순한 실수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사 사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촬영을 포함해 모든 성범죄에서 재범이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경 000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도 다시 재범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중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