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리 접촉으로 강제추행 재판 위기,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하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보행자가 오가는 상황이었고, 이동 과정에서 의뢰인의 팔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스치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해당 접촉 직후 불쾌감을 느꼈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우연적 접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보고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했으나 의식은 명확하였으며,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 해당 접촉은 보행 중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접촉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서 성범죄 전과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인 고의성과 추행 의사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여 접촉이 발생한 경위, 당시 동선, 주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동 중 발생한 일시적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으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하지 않도록, 접촉의 맥락과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사건 정황,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점과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 자체보다 의도와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본 사건은 접촉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고의성 부재를 법리적으로 설명한 점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