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마사지 연루… 성매매 전과 막아낸 기소유예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업소 종업원으로부터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금전을 지급하였고, 이후 해당 업소가 불법 마사지·성매매 업소로 단속되면서 이용자 신원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행위로 판단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성매매 혐의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며 ‘조직적·반복적 성매매가 아닌 일회성 이용’이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먼저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표현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반을 조력하였습니다.

✔ 또한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 변호인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초범이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업소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 단속 이후 즉시 반성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 가족 및 직장생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나아가 유사한 불법 마사지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선례들을 근거로, 본 사안 역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 성범죄 전과로 기록이 남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단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전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 사건의 의미

✔ 마사지 성매매 사건은 ‘단순 이용’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 특히 최근에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업소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함께 수사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초범·일회성·재범 가능성 없음이라는 사정을 기 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사지 성매매 혐의의 핵심은 초기 대응과 진술 관리입니다.

✔ “한 번인데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혼자 조사에 응할 경우, 불필요한 인정 진술로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처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정리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마사지 성매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