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영장기각]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의제강제추행 

1. 성범죄 전문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송지안 대표변호사와 배성권 파트너변호사가 팀을 이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송지안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사건입니다. 죄명만큼이나 수사과정에서 매우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2. 사안개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가. 구속영장청구 : 기각

법률사무소 송지(訟知) 송지안 대표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을 조력하면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고, 불구속 상태에서 의뢰인께서 재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법원판결 : 집행유예

이어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주력하면서, 의뢰인께서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송지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주셨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4. 담당 변호사 사건 소회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 재판을 받게 되면 엄중한 수사기관의 태도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끝까지 곁에서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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