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등] '군산○○', 구글드라이브 정지(구드 정지)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3.경부터 '트위터 랭킹'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아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하다가 '군산○○'라는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구글로부터 아청법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터넷에 찾아보니 '군산○○'라는 성착취물은 전북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 사건이라 사건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지역의 변호사를 찾아가 자수를 진행하였는데,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하였음에도 압수·수색까지 받게 만들어 더 이상 믿고 맡기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건의 경험이 아닌 지역만 가지고 변호사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번에는 사건의 경험이 많이 많은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제출한 자수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A씨와 상담하면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다음,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화 전임에도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며 자수하지 않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A씨는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구글드라이브 계정에 업로드하여 소장의 목적을 명백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청법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착취물 사건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토렌트, 클라우드, 금전거래 등의 경우에는 사건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만약 성착취물을 접하였다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자수를 통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