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폭행] 동급생에게 성매매 강요 및 폭행, 보호처분 

⚖️ 부적절한 만남 강요 및 폭행이 병합된 소년사건 > 보호처분 1·2·4호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부적절한 만남을 권유하는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부 인물을 물색하고,
금전이 선지급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이동하도록 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장난 삼아 시작된 일이라고 인식하며 직접적인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과정에 관여한 점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다른 피해학생과의 폭행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고,
두 사안이 병합되면서 소년분류심사원에 회부되어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과 가족은 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부모의 동의를 받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보호소년의 부모가 구체적인 자녀 지도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보호소년이 친구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폭행 사안 역시 고의성이 크지 않은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점을 들어
교육과 보호 중심의 관대한 처분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보호소년은 1호·2호·4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과 아청법 위반 사안이

함께 병합되어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으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비교적 완화된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