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상사로 복무중인 의뢰인께서 후배 여군 부사관으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소속 부대에서도 분리조치 되어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박상호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인 부대 내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부터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군형법 및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원 소속부대에 원복하셨고, 오히려 의뢰인을 신고한 고소인이 타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혐의없음 불송치] 현역 육군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