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구독자 75만 유튜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공사례
[혐의없음] 구독자 75만 유튜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공사례
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혐의없음] 구독자 75만 유튜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공사례 

박상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현재 구독자수 75만에 달하는 대형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인 의뢰인께서 견해를 달리하는 타 유튜버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박상호 변호사는 디지털 범죄 및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경찰 출석 및 조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으면서도 오직 법리적 주장만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찰단계에서 그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