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웹툰, 웹소설) 계약 체결시 유의점_우선협상권 작성방법

양영화 변호사

콘텐츠 관련 계약서에 애초에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사업화 외에 은근슬쩍 다른 사업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선협상권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후속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에 대해 출판, 온라인서비스, 영화화/드라마화/뮤지컬화하거나 게임 퍼블리싱하는 등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협상권이 무엇인지, 우선협상권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우선협상권 조항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에서 상대방에게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부여하지 않는 어떤 권한에 대해 상대방이 우선해서 협상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화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만화에 대한 드라마화/영화화 사업권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경우
특정 웹툰에 대해 드라마 "시즌1"을 제작, 방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웹툰에 대해 시퀄, 프리퀄, 스핀오프 등 드라마의 "다른 시즌"을 제작, 방영할 수 있는 사업권에 대해 우선협상권 부여하는 경우
특정 웹툰에 대한 "일본"에서의 뮤지컬화 사업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웹툰에 대한 "다른 국가"에서의 뮤지컬화 사업화 권한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경우

우선협상권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우선협상권 조항이 애매할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률조항이 없어서 양측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양측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권리자가 새로운 사업화를 제3자와 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우선협상권 조항을 근거로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은 자신이 가진 우선협상권 범위 등이 모호할 경우 우선협상권을 행사하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첫째, 우선협상권 대상이 되는 사업화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경우로 설명하겠습니다.

→ 해당 만화에 대한 "드라마화/영화화 사업권"에 한해 우선협상권 부여한다고 한정/ 지역적 범위(대한민국, 일본 등)도 명시

특정 웹툰에 대해 드라마 "시즌1"을 제작, 방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웹툰에 대해 시퀄, 프리퀄, 스핀오프 등 드라마의 "다른 시즌"을 제작, 방영할 수 있는 사업권에 대해 우선협상권 부여하는 경우

→ 해당 웹툰에 대한 시즌2에 한해 우선협상권 부여한다고 한정/ 지역적 범위(대한민국, 일본 등)도 명시

특정 웹툰에 대한 "일본"에서의 뮤지컬화 사업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웹툰에 대한 "다른 국가"에서의 뮤지컬화 사업화 권한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경우

→ 해당 웹툰의 "중국"에서의 뮤지컬화에 한해 우선협상권 부여한다고 한정/ 중국이라고만 하면 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여부가 애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명시

둘째, 우선협상권 부여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선협상권 부여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우선협상권 행사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권리자와 상대방이 통지할 사항, 통지기한, 통지기한 종료시 효과, 통지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상으로 콘텐츠 사업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우선협상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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