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전부승소사례 

​사건 개요​

원고 A와 피고 B는 2015년 4월 20일 부동산 매수 후 전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주로 자금을 출연하고, 피고는 부동산 매수 등 대외적 업무처리를 담당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여러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와 함께 건물을 신축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경과​

원고는 2017년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동업계약 성립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26일 해당 부동산들에 대해 원고와 피고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상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2021년 3월 9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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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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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조합재산인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것은 동업계약상 채무불이행이므로, 감정가와 실제 매각가의 차액 중 원고 지분 1/2에 해당하는 298,400,000원을 청구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상가 임대소득 중 원고 몫 1/2을 분배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행위(168,000,000원)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439,0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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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 청구 기각​: 피고가 2021년 4월 21일 동업계약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정산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탈퇴 당시 동업재산을 기준으로 한 지분 정산 문제만 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 기각​: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횡령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민사사건 판결 확정 전까지 피고는 동업계약 성립 자체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의무를 알기 어려웠음

피고가 대출 원리금을 납입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세금 등 유지·관리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음

검찰도 피고에게 보관자 지위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