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
여러분의, 법무법인해일입니다.
성범죄는 아주 작은 혐의에 휘말려도
피해자든, 피의자든 당사자에 있어선
인생 전반에 거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만큼 예민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중, 본 포스팅을
통해 살펴볼 유사강간죄의 경우
법제화가 뒤늦게 이루어진 사안으로써
강제추행 등의 사건에 비해 일반 대중
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안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과는 별도의 처벌을
적용하기 위해 신설한 본 사안은
위 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 연루 시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유사강간죄의 경우 성립요건 중 하나인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이 이른바 기습 추행의 법리
또한 적용하여 강간죄와는 달리 엄격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만큼 혐의 인정의 가능성 또한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의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단적인 예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중
동의 없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경우라면
본 죄목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본 사안은 강간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보고 있어, 막연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고,
강력한 수위의 형사적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혐의 연루 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피해 주장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본인의 유무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초동부터 정확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만, 유사강간죄의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자신의
무고함과 결백함을 증명하고 수사기관
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와 전후 사정
에 대한 정밀한 파악에 주력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하여, 본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하는지의 여부,
예컨대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
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나
폭력 또는 위력 행사가 없었던
행위였음을 증명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해당 사실을
소명할 직, 간접 증거들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진술의 신뢰성을 주는 것이 핵심
이처럼 정확한 사실을 판단할 물적증거가 없는 성범죄의 경우
결국,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누가 더 신빙성 높은 진술을 하느냐가
사건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고,
사안의 선입견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수사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선
그만큼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사건의
진행 과정에 따라 수집한 증거자료를
의미 있게 전달하는 노련함이 필요한데요.
억울한 입장에서, 낯선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불안함과 심적 부담감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
홀로 진행 하기란 현실적으로 큰 무리가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법무법인해일의
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법률전문가
의 자문을 얻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유사강간죄 혐의 연루 ;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A 씨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가학적 역할극을 동반한 성관계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만난 의뢰인과 A 씨는 합의의 내용대로 가학적 성관계를
이루어졌고, 이후 A 씨는 돌연 유사강간을 당했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김규범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A 씨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을 행사한 적 없는 서로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성적가치관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A 씨와의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여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규범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사건 전후 사정 및
구체적 사실 파악을 위한 검토를 통해
A 씨의 피해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판단.
서로의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고
일면식조차 없었던 두 사람이
성관계의 의사 합치가 없었다면,
만남 후 곧바로 숙박 시설로 이동할 이유
또한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A 씨의 주장대로 강압적으로
폭력을 동반한 원치 않는 관계를 맺게
된 경우라면, 이후 서로의 인적 사항을
모르고 만날 가능성이 없는 의뢰인에게
굳이 A 씨가 숙박비의 반액을 이체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 상 이해할 수 없는 바,
의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의 진술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A 씨와의 대화 내용에 대한 포렌식 복구
를 요청함으로써, 한순간에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의
결백하고 무고한 심정을 헤아려,
더 이상 억울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건의 진위를 판단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김규범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과 노력에 힘입어
수사기관 또한, A 씨의 진술을 신뢰
할 수 없다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결정이라는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