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가이드 

안녕하세요.

​

2025년도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네요. 각종 모임과 회식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적당한 음주는 인간관계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운 만남의 끝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몽이 될 수 있지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국회와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대책의 중심을 ‘처벌’에 두는 것으로는 이를 줄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십수 년 간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멀쩡한 직장과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 몇 개월의 수감생활로도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줄지 않는 것은 “설마 걸리겠어?”, “사고 날 리가 없어.”와 같은 생각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현재 정책의 기본 방향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바람과 달리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갈 때에는 자신의 증상에 맞는 전문의를 찾습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안과를 가거나 눈이 아픈데 정형외과를 가지는 않겠지요. 법적으로는 의사 면허만 있다면 자신이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진료가 가능합니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증상에 맞는 전문의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나의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전문 또는 의료전문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사건수행 경력, 교육 이수 시간 등을 바탕으로 총 63개의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변호사 1인 당 최대 2개 분야까지 가능) 전문 분야에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형사전문이 있을 뿐입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중>

​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형사 절차이고 음주운전 사건은 이와 같은 형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 사건입니다. 즉 형사전문 중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사상 등과 같은 교통범죄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음주운전 변호사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형사전문 변호사인지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내 변호사검색 탭에서 전문분야와 해당 전문분야의 등록일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그러나 음주운전 변호사인지 여부, 즉 형사전문 중에서 주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는 조회를 통해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관련 사건 경험이 별로 없거나 법조경력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경험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https://www.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1.asp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

그렇다면 음주운전 변호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나 음주운전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서 그동안 수행해 온 사건의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성공사례를 확인할 때에는 허위 사례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다는 주장만 있다면 믿기 어렵습니다. 특히 판결문의 개인정보 제거를 핑계로 중요한 부분마저 마스킹(모자이크)처리를 하고는 여러 개의 사례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임 전에는 반드시 판결서 전체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비실명화된 판결문은 상담자에게 보여주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사례를 보실 때에는 적발 횟수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거의 처벌 수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력이 4~5회 이상 있더라도 아주 오래 전의 전력이라면 단기간 내에 2~3회 적발된 것보다 처벌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실무상 처벌받은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과거의 처벌수위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3회 이상의 전력이 있음에도 구속을 방어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공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

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많은 사람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부디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처음부터 차를 가지고 가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여 위기 상황에 처하였다면 반드시 수많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변호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