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허위 고소 사건,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과정에서, 동석했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뢰인의 친구와 말다툼을 벌인 이후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에 대해서도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말리는 과정에서 대화 전반을 녹음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사건 직후 확보된 녹음 파일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 된 혐의와 관련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녹음 내용상 여성은 의뢰인에 대해 불편함이나 피해를 호소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고, 대화 전반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표현 역시 혐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성의 진술 내 모순점을 짚어내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사의 부적절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우리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